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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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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계획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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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익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정규
2
안동일
2
이재옥
1
김용결
1
김우진
1
김인규
1
오석표
1
박윤근
1
신선길
1
서윤학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누19885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건축법
도시계획법
도시공원법
도시공원법시행규칙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장사등에관한법률
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03년
2. 서울행정법원 2003. 10. 17. 선고 2001구51141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건축법
도시계획법
도시공원법
도시공원법시행규칙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장사등에관한법률
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수용법
행정절차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21, 2003. 2. 17., 각하
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
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985년
4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18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3(3)특,455;공1986.2.1.(769),250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도시계획법
행정소송법
1983년
5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78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1(5)특,197;공1983.12.15.(718),1764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979년
6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7다50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12.15.(622),12300]
부당이득금반환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민법
1978년
7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71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26(3)민,205;공1979.3.15.(604),11609]
부당이득금반환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76년
8. 서울고법 1976. 8. 25. 선고 76나154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19]
손해배상청구사건
도시계획법
민법
민사소송법
1974년
9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2(3)행,46;공1975.2.15.(506),8257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10. 서울고법 1974. 7. 10.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사용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41]
토지사용료청구사건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민법
민사소송법
11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2다78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22(1)민,119;공1974.5.15.(488),7835]
부당이득금반환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12. 광주고법 1974. 1. 11. 선고 71구1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397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건축법
도시계획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1973년
13. 대법원 1973. 6. 12. 선고 72다2130 판결
[보상금][집21(2)민,069]
보상금
도로법
도로법시행규칙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1971년
14. 대법원 1971. 3. 31. 선고 71누10 판결
[세목공고처분취소][집19(1)행,073]
세목공고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1970년
15. 대구고등법원 1970. 12. 30. 선고 69구43 판결
[행정처분(세목공고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도시계획법
토지수용법
헌법
16. 대구고법 1970. 5. 12. 선고 69나6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32]
토지인도등청구사건
도로법
도시계획법
민법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7. 대법원 1970. 5. 12. 선고 69다2123 판결
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8(2)민,001]
소유권행사방해배제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지방자치법
1969년
18. 대법원 1969. 9. 23. 선고 69누85 판결
[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][집17(3)행,021]
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소원법
1966년
19. 서울고법 1966. 6. 1.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60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조선시가지계획령
1964년
20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72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96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조선시가지계획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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