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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계획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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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계획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익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3년
1985년
4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186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3(3)특,455;공1986.2.1.(769),250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1983년
5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78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1(5)특,197;공1983.12.15.(718),1764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79년
1978년
1976년
1974년
9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2(3)행,46;공1975.2.15.(506),8257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1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2다78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2(1)민,119;공1974.5.15.(488),783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973년
1971년
1970년
15. 대구고등법원 1970. 12. 30. 선고 69구43 판결
  [행정처분(세목공고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

1969년
1966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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